코로나19로 국가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들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지급기준,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은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목적아래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지난 1일 이재명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주목하길 바란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 내용은 경기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 지급대상 |
1,362만 경기도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2020년 3월 23일(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
|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씩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
지급방식 |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역화폐카드,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신규발급받아 지급받을 수 있다. |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기간은 4월9일~30일까지이며 방문신청은 4월 20일~7월31일까지이다. |
|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가능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원금은 자동소멸되어 회수된다. |
| 사용조건 |
지급받은 지원금은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다. 제외 매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이다. 전통시장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매장에서도 사용가능하며, 해당 시군의 기존화폐 사용 가능업소에서 사용가능하다. |
| 신청주체 | 신청가구의 가구원 신청이 원칙이다. 단,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을 구두로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위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거인의 경우는 다른 가구로 인정하여 신청을 따로 하여야 한다. |
1. 누가 받을 수 있나? -모든 경기도민, 외국인 제외, 태아도 포함
남녀노소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경기도민에게 무조건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기준대로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던 3월 23일 월요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4월30일, 그외 방문신청은 7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다른 도로 이사를 계획중이라면 잠시 미뤄두는 것이 좋겠다.
또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거주 외국인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는 청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미비하여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태아를 임신 중인 임산부들이 주목할 사항이 있다. 3월 24일 이후 태어나는 태아의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임산부들의 바람이 이뤄졌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태아를 잉태한 엄마가 지급대상이 된다면 7월31일까지 출생한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나?
지급내용은 경기도민이라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1인당 1회,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각 시에서 지급하는 코로나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가족이라면 총 40만원을 지급받는 셈이다. 가구원수가 많은 가족의 경우에는 모으면 목돈이 될 수 있다.
3. 어떻게 지급 받나?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신용카드, 선불카드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어린자녀가 있어서 집 밖을 나가기 힘들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급받는 방법을 추천한다. 그리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지원금을 가족 한명이 대표로 위임받아 한꺼번에 지급받고 싶은 경우나 지역화폐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추천한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화폐와 선불카드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지역화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모바일페이를 생각하면 쉽다. 연결된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서 페이를 충전하며, 정해진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고, 충전시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한다. 이번 재난지원소득은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경기지역화폐는 실물카드를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먼저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모바일 앱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자신의 거주 지역 화폐카드를 신청하면 해당 실물카드가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려주겠다.
- 카드가 발급되었다고 신청이 끝난 것이 아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하자.
- 카드번호 등록을 할 때 계좌등록을 안했다면 잊지 말고 꼭 하도록 하자. 직접 충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전금액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 경기페이를 사용하기 전에 소득공제 신청을 하자. 소득공제 신청 전 사용한 내역은 소급적용이 안되니 미리 미리 신청해놓자.
- 소득공제 신청은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번호 입력이 필요하니, 신분증을 준비하자.
- 서울시 제로페이의 경우에는 QR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경기지역화폐는 아직 QR카드 결제는 안된다. 실물카드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처럼 사용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가 아직 없고, 신청방법이 복잡해서 싫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다.
선불카드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선분카드에 10만원을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 중 대표로 한 사람이 위임하여 신청가능하고, 한꺼번에 지급 받을 수 있다.
4.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우선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웹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이트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시에 본인 인증과 함께 카드 등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사이트와 어플은 개설되지 않았고, 신청이 시작되는 9일날 개설될 예정이다. 9일부터 신청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사이트가 마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지역화폐는 신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10만원이 자동으로 충전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신청 완료 문자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사용하는 결제 건에 대해 10만원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 후 4~5일 후에 사용확인 안내문자가 전송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할 주민센터나 가까운 농협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별도 위임장이 없이도 가족대표로 한 사람이 대리 수령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위임받은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와 사문서제조 및 행사로 처벌되니 주의하길 바란다.
방문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가구수에 따라서 방문하는 날짜를 지정하였으니, 신청가능한 날짜에 방문하길 바란다.
| 1주차(4월 20일~26일) | 4인 가구 이상 |
| 2주차(4월 27일~5월 3일) | 3인 가구 |
| 3주차(5월 4일~ 10일) | 2인 가구 |
| 4주차(5월 11일~17일 | 1인 가구,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 |
또한 마스크5부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신청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는 1주차 월요일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3인가구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2와 7인 경우에는 화요일에 방문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중에 방문신청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을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가 저녁 8시까지 운행할 계획이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농협은 평일만 운영하며 9시에서 4시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며, 늦게 신청할 경우 3개월 유효기간이 되지 않았어도 8월 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발급받아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내가 6월에 선불카드를 발급받았을 경우, 3개월 후인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월 31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5. 어디에서 쓸 수 있나? - 골목상권, 시장 등
이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돈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유흥업소,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다. 검색을 해보니, 동네 골목상권에 있는 음식점, 약국, 병원, 학원, 편의점, 소형마트, 미용실 등에서 사용가능했다. 지원금을 사용하기 전에 가맹점을 미리 검색해보고 계획하여 소비하는 것이 좋겠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원비, 병원 등에서 사용가능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니, 집 근처에 시장이 있다면 생필품을 구입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
긴급수혈된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침제되어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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